생활/문화
▶ 오늘도 초겨울 추위 이어져…동해안 건조특보
☞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겨울 추위가 이어진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다.
☞ 서울의 낮 최고기온 7도, 광주는 10도 안팎에 그치는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낮겠다.
▶ "일주일 넘게 기침하는 어르신, 폐렴 검사해보세요"
☞ 겨울철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낮아지는 반면 바이러스의 전파는 활발해져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해진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1년 내내 지속되는 데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 폐렴은 세균과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에 의해 기관지 및 폐에 발생하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이다. 세균성 폐렴의 주원인인 폐렴구균은 우리 주위에 있는 흔한 세균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체로 침투해 폐렴을 일으킨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고령이라면 폐렴이 패혈증이나 폐농양 등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 폐렴은 초기에는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 감기와 증상이 매우 비슷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고열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한 기침, 누런 가래가 나타난다면 진료가 필요하다.
☞ 노인의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자꾸 졸린다면 혹시 폐렴이 아닐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폐렴 사망자 수의 94%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의 경우에 노화로 인한 폐 기능 저하가 폐렴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폐렴에 걸리면 합병증(패혈증, 호흡곤란, 폐농양 등)은 물론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기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접종이다.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만성질환자는 65~84%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 또는 중환자실 입원율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이 백신으로 100% 예방이 되지는 않지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기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폐렴구균 백신을 꼭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혈압 걱정? 소금 줄여라…1티스푼만 덜어도 혈압약 효과"
☞ 소금 섭취량을 하루 한 티스푼(2.2ｇ)만 줄여도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을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이 수축기 혈압을 약을 먹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발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하나로, 동맥에 강한 압력을 가해 심부전,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일주일씩 저나트륨식과 고나트륨을 한 후 혈압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저나트륨식 그룹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고나트륨식 그룹보다 평균 7~8mmHg, 평소 식단을 했을 때보다는 6mmHg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굽타 교수는 "저나트륨식의 혈압 강하 효과는 정상 혈압, 고혈압, 조절되는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 등 거의 모두에게 나타났다"며 "참가자 72%의 수축기 혈압이 저나트륨식을 할 때 평소 식단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 공동 연구자인 노스웨스턴대 노리나 앨런 교수는 "어떤 신체활동이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듯 혈압과 관련해 대부분 사람은 평소 식단에서 소금을 줄이는 게 좋다"며 "이는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수능 D-3... 성적관리만큼 건강관리 중요하다
☞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 매년 수능 날에는 어김없이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수능 한파(寒波)'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다. 수능을 불과 사흘 남겨둔 수험생과 가족들은 감기를 비롯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속 온도 차에 주의해야 한다.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공부하며 지내는 만큼 실내 적정온도와 습기 관리는 필수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 특히 수험생은 아침 일찍 등교해 저녁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옷을 여러 개 준비해 온도에 맞게 껴입도록 하며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도록 한다.
☞ 따뜻한 물 수시로 마시고, 수면 시간은 줄이지 말라
☞ "입맛 없다" 평소보다 덜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 떨어진다
☞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한다
▶ 철 모르고 ‘윙윙’…겨울 모기·빈대 때문에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이것’
☞ 때 아닌 겨울 모기가 기승을 부리며 편의점에서 살충제가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빈대까지 늘고 있어 살충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편의점 CU는 이달 들어 9일까지 살충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3%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엔 살충제 매출은 31.4% 증가했다.
☞ 지역별로는 이달 기준 서울 지역에서의 살충제 매출이 84% 증가했다. 대전(84%)과 강원도(83.1%), 경기도(75.6%), 인천(71.7%) 증 주로 중부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
☞ 올해는 따뜻한 날씨와 적절한 강수량으로 인해 모기 개체가 늘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로 찾아들어 눈에 띄게 개체 수가 늘었다.
☞ 이달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51개를 통해 채집한 모기 수는 지난달 둘째 주 기준 총 933마리다. 9월 마지막 주 607마리보다 오히려 1.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7마리에 비해서도 약 2.6배 증가했다.
☞ 여기에 빈대 출현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근처 편의점에서 퇴치용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 빈대는 프랑스 등 해외에서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숙박시설이나 목욕장 등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CU는 빈대 퇴치가 가능한 살충제 컴배트 에어졸 프리즈를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해충을 얼려서 퇴치하는 제품으로 빈대 외 모든 해충에 사용할 수 있다. 12월엔 2+1행사도 진행한다.
▶ 정의선 회장 “전기차 수요 늘 것..‘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 유지”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전기차(EV) 수요에 대해 “큰 틀에서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전동화 관련 공격적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EV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회장은 이번 투자에 대해 “기존에 해왔던 투자이고 어차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운영의 묘를 살려 (전기차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는 울산 EV 전용공장 건설에 약 2조원을 투자해 전동화 차량 생산 거점을 짓는다. 오는 2026년부터 연간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양산이 가능하다.
☞ 올해 초 발표한 중장기 전동화 투자계획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연평균 11조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30년 EV 판매 20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 울산 EV 전용공장에 근로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한 설비가 갖춰지는 이유다. 현대차는 로보틱스,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제조 혁신 플랫폼을 적용하고 자연친화적 ‘센트럴파크’를 조성하는 등 근로자 친화적 사업장을 만들 예정이다.
▶ 통증 심한 ‘턱관절장애’, 겨울에 더 심해지는 이유
☞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하품을 하다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든지, 음식물을 씹을 때 ‘딸각’ 소리가 나는 등 ‘턱관절장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난다. 턱관절장애는 어떤 질환이고 겨울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턱관절장애란?=턱관절장애는 턱뼈‧머리뼈‧근육‧관절 등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관절장애‧근육장애‧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다.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7% 정도가 턱관절장애 치료가 필요하며, 저작운동이나 말하기‧삼키기 등의 행동을 할 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3∼4명 가운데 1명 정도로 매우 흔하다.
☞ 턱관절장애는 한동안 증상을 보이다가 이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진단이 쉽지 않다. 그러나 예방과 치료시기를 놓치면 턱관절과 인접한 조직이 파괴되거나 변성돼 관절파열‧유착‧만성염증 등 보다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특히 턱관절장애 증상은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두꺼운 옷이나 방한용품을 사용하더라도 얼굴이 차가운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 정진우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추운 날씨로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대 위주로 발생=턱관절장애는 다른 근골격계질환과 다르게 20~3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감소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도 특징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턱관절 내 염증 유발물질의 차이로 추측하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에서 빈발하는 이유는 이 연령층에서 저작 근육의 근력이 가장 높아 관절이 하중을 많이 받아서다.
☞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 악물기’나 ‘이갈이’ 같은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나 장시간의 업무로 인한 근육의 긴장 등이 원인이다.
☞ 또 얼굴에 외상을 입거나 한쪽 치아가 안 좋아서 반대쪽으로만 음식물을 씹는 경우 아래턱 전체가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턱관절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주된 증상은 통증이다. 처음에는 귀나 턱 부위에서 소리만 나다가 점차 진행돼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상태가 발생한다. 또 두통이나 얼굴‧목에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치료법은?=턱관절장애의 치료는 크게 구강내 장치치료 물리치료‧약물치료‧주사치료‧외과치료로 나눌 수 있다. 구강내 장치치료는 턱관절의 근육과 하중을 줄여주고 턱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최적의 교합을 만들 수 있어 많이 사용하는 치료방법이다.
☞ 정진우 교수는 “턱관절장애의 치료는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턱관절장애는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받는다면 환자의 약 80%는 완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턱관절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나 말하기 같은 정상적인 턱의 사용 외에는 불필요하게 턱을 비틀거나 힘을 가하는 어떠한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습관이나, 스트레스·긴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무의식중에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려 있다면 반복해서 얼굴에 힘을 빼주면서 턱관절과 근육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 몸속 '이것' 부족하면 아플 수 밖에...과일채소로 보충?
☞ 효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영어로는 엔자임(Enzyme)으로 불리는데 바로 이것은 에너지란 말과 같다. 동양에서는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 단어에 사용되는 기(機)라고 볼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도 혹은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기'라고도 부른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 및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촉매다.
☞ 인간은 몸속의 효소를 모두 사용하면 죽는다. 배터리의 충전된 전기도 다 쓰면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충전해주면 10년 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물질이 전기라면 몸을 중천해주는 물질이 효소, 즉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간과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 침팬지의 주식(과일과 여린 나뭇잎 등)에 유기적인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유사한 영장류들은 거의 모두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오랑우탄→고릴라→침팬지와 보노보→호모사피엔스, 이런 순서로 진화했는데 이 모든 영장류의 치아는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동물의 치아로 밝혀졌다.
☞ 인간의 몸은 50~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포 1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효소이다. 따라서 체내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노인이나 환자 등 체내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외효소(채소·과일·무첨가 주스)를 계속 섭취하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효소 없이도 소화되는 각종 효소가 듬뿍 담겨 있다.
☞ 소화효소가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대사효소가 본인의 일을 시작한다.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혈관 청소 및 해독 등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육류 및 공장 음식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다량의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변한다. 소화효소가 사용된 만큼 대사효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혈관 청소 및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이다.
☞ 체내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란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1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
▶ '주 69시간' 논란 8개월 만에…'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
☞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였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된다는 노동계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결국 철회됐다.
☞ 이번 결과에 따라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편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업종 선정이 관건 … 구체업종 지정까진 '산넘어 산'
▶ “빈대 잡으려다 매트리스 태운다?”…우리집 대처법 5계명은
☞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특히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집 안에서조차 빈대가 출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전문가들은 빈대의 습성을 정확히 이해해 퇴치하는 법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우선 집 안에서 침대 주변에서 빈대 흔적이 보일 경우 침대를 벽에서 떼어 놓는 일이 중요하다. 이 때 빈대 흔적이란 흡혈을 한 것을 소화하면서 검정색의 액체성 물질을 배설해 놓은 것을 말한다.
☞ 벽으로부터 떼어놓은 침대 주변은 진공청소기로 즉시 빨아들여야 한다. 이후 진공청소기 안의 필터 처리는 필터를 꺼내 그 안에다가 가정용 살충제(내추럴 피레스린)를 분사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해서 폐기하면 된다.
☞ 또 50도 이상 고열에 약한 빈대 습성상 스팀다리미로 빈대가 출현했던 지점 또는 서식했던 흔적이 있는 곳 위주로 열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이 때 스팀다리미 온도는 70~90가 적합하다.
☞ “빈대는 특이하게 밤보다는 2~3시 정도 이른 새벽에 흡혈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때문에 빈대가 사는 곳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든 침대 주변에 일단 많지만, 액자 뒤나 커튼 레일, 심지어 콘센트 안에서도 산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 교수는 “가정용 살충제에 있는 내추럴 피레스린 성분은 천연 제충국제에서 뽑아낸 천연물이다”며 “이렇게 살충제는 최소로 쓰고 물리적 방제를 적극 하면 빈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각 가정에서 빈대를 퇴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집에 들어가기전 아파트 현관 밖에서 외투 등 옷을 벗어 한번씩 털어줄 것을 조언했다.
☞ 또 해외여행시 여행가방 등에 빈대가 붙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귀국했을 때에는 반드시 여행가방은 집 밖에서 열어야 하고, 여행가방 자체는 큰 비닐봉지에 넣어 가정용 살충제를 안쪽과 바깥쪽에 수회 분사해야한다고 밝혔다.
▶ 출산직후 자식 살해 반복했다…‘끔찍한 만행’ 엄마, 뒤늦게 자수
☞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40분쯤 A씨가 인천경찰청에 스스로 찾아와 2012년 9월 자신이 출산한 아들을 살해해 암매장 했다며 자수했다.
☞ 이 여성은 경찰을 방문해 “2012년 9월 출산한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자수할 일이 있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인죄 혐의를 확인하고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2015년 10월 출산한 둘째 남아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 문학산에서 3시간 30분을 수색해 둘째 남아로 추정되는 유골을 찾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12일 오후 발부됐다.
☞ A 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낳은 두 아들을 각각 출산 직후 살해하고, 이를 서울 도봉구 야산과 인천 문학산 등지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 A씨는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당국 조사가 좁혀 오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4달째 줄었다…청년은 14개월째 감소
☞ 고용노동부가 오늘(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37만5천명 ▲7월 37만3천명 ▲8월 36만2천명 ▲9월 35만9천명, 그리고 지난달 34만2천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28만1천명으로 34만2천명(2.3%) 증가했다.
☞ 한편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천명(3.8%) 증가했다.
☞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104억원으로 915억원(11.2%) 늘었고, 수급자는 3만1천명(5.9%) 많아진 56만6천명이었습다.
☞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 CJ대한통운, 삼성전자와 폐휴대폰 재활용 MOU
☞ CJ대한통운은 삼성전자, 경기도 및 e순환거버넌스와 ‘고객참여 휴대전화 자원순환 물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금·은·구리·팔라듐 등 30여 종의 금속이 포함된 휴대전화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 중 하나다. 하지만 재활용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상당수가 가정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폐휴대전화가 그냥 버려지면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는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번 MOU는 각 가정에 방치된 폐휴대전화를 CJ대한통운의 오네(O-NE) 서비스망을 활용해 수거한 뒤 부품과 원자재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소비자가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웹사이트에서 폐휴대전화 재활용을 신청하면 CJ대한통운은 각 가정으로 안전 파우치를 배송한다. 여기에 폐휴대전화를 넣어 최종 수거를 신청하면 다시 CJ대한통운이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e순환거버넌스 수도권 처리센터로 배송한다. 이곳에서 파쇄 및 원재료 재활용 처리가 이뤄진다.
☞ CJ대한통운은 소비자가 집에서 손쉽게 폐휴대전화를 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기부영수증과 탄소중립포인트가 발급된다. CJ대한통운은 특별 제작한 안전 파우치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CJ대한통운은 전국 택배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자원순환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폐휴대전화 파쇄와 전처리는 e순환거버넌스에서 담당한다. 경기도는 프로그램 홍보와 안전 파우치를 관리하는 용인지역자활센터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자사 채널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를 맡기로 했다.
▶ “감당이 안 돼, 둘째 포기했다”… 급등한 ‘육아 물가’에 저출산 심화 우려
☞ 결혼 3년차인 윤모(33)씨는 지난해 아들을 출산한 후 살인적인 ‘육아물가’에 둘째 생각을 접고 이른 복직을 준비 중이다. 남편의 수입과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치솟는 육아물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70만원가량의 영아급여도 나오지만 역부족이다. 윤씨는 “아이는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올해 들어 분유·기저귀 등 육아 관련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물가의 상승은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3.7%)을 웃돌았다.
☞ 11개 품목은 분유, 이유식, 유아동복, 유아용 학습교재, 아동화, 종이 기저귀, 장난감, 유모차, 유치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이다.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인 유치원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를 제외하면 물가 조사 대상 육아용품의 3분의 2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돈 셈이다.
☞ 1∼10월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유아동복이다. 전년동기 대비 12.1% 상승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 같은 기간 기저귓값 상승률(9.6%)도 10%에 육박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0.6%) 이래 가장 높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분유 가격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올랐다. 2012년(8.1%)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이다.
☞ 아동화 값도 지난달까지 6.3% 오르며 2008년(6.6%)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아용 학습교재 값도 같은 기간 7.5% 올라 고등학교 학습서 수준(8.1%)의 상승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학습서(2.1%), 중학교 학습서(1.0%) 물가 상승률의 3∼7배 수준이다.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장난감도 각각 5.2%, 1.6% 올랐다.
▶ 시장 우려에도 항공株 난다...겨울 성수기 주목
☞ 10월 항공실적이 연휴 효과에 덕분에 기대치를 웃돌면서 항공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선 여객이 전월 대비 11% 증가해 여름 성수기 평균보다 1% 늘어나는 등 여객수요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 '경쟁 심화로 항공권 가격 추세가 꺾였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팬데믹 당시보다 낮아졌다. 제주항공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1만220원에 거래되면서 7월 중순의 장중 고점(1만5500원) 대비 33% 떨어졌다. 에어부산도 7월 5일 3500원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20% 가까이 하락한 2710원이다.
☞ 증시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수요가 해를 넘겨 대기 중이라며 이에 비해 국제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항공기와 인력, 가동률 모두 2019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운임은 1·4분기 대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30% 가량 높고, 겨울을 맞아 다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겨울 휴가철 성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번 10월 실적 반등과 3·4분기 에어부산의 깜짝 실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에어부산은 일본노선에 집중돼 있어 분기 변동성이 가장 낮다. 덕분에 3·4분기 영업이익률 19%로 1위 제주항공과 맞먹는 영업이익을 냈다.
▶ “한달새 14% 급락, 이제 바닥이다”…이 종목, 서학개미 폭풍매수
☞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폭풍매수하고 있다. 테슬라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2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자 발 빠르게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214.65달러에 거래를 마쳐 한 달 새 14.52% 하락했다. 지난 7월 18일 연고점(293.34달러)과 비교하면 26.82% 급락한 수준이다.
☞ 증권가에서는 테슬라가 내년 선진시장의 전기차 침투율과 배터리 수요를 견인할 선두업체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북미 ‘빅3’ 업체들의 추격이 멀어진 상황에서 현대차와 도요타의 실적 목표달성여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소멸 시효 지난 빚, 갚지 않아도 된다...빚 독촉 땐 시효 확인
☞ A씨는 올해 상반기 한 추심업체로부터 우편물과 전화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3년 전 연체한 통신요금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법상 통신요금 등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미 A씨의 통신요금 독촉 가능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추심업체는 추심을 중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 금감원이 상반기 빈번하게 제기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과 유의사항을 13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전년 동기(2,308건) 대비 553건(23.9%) 늘었다.
☞ 금감원은 추심이 들어올 경우 채권 시효부터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 확정부터 10년이다.
☞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여도 △채무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한 경우 채무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회사가 '원금 일부를 탕감할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엔 거절하라"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빚을 모두 갚은 경우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채권금융사나 채권추심사의 대표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하며,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의 서명과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감면을 받았다면 '감면확인서'를 챙겨서 보관해야 한다.
☞ 금감원은 또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불법채권추심으로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도록 강요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 미고지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 등이 있다.
☞ 다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중단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단됐던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대표도 210억 영끌, 400% 올랐던 이곳…어닝쇼크에 주가 '뚝'
☞ 올해 반도체 대장주로 평가받는 한미반도체가 추락했다. 어닝 쇼크(실적 충격)가 찬물을 끼얹은 결과다. 시장에선 잠시 주춤했을 뿐 반도체 시장의 발전과 함께 한미반도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감과 이젠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나온다.
☞ 13일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보다 8500원(12.82%) 내린 5만7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올해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402.61% 올랐다. 국내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중 가장 큰 폭이다. 하지만 3분기 어닝 쇼크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 한미반도체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12억원, 29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105억원)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한미반도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MSVP(마이크로 쏘 비전 플레이스먼트) 부문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줬다.
☞ 한미반도체는 HBM 생산장비인 '듀얼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 9월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약 1012억원 규모의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HBM 필수 생산 장비인 3세대 하이퍼 모델 '듀얼 TC본더 그리핀'인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자들은 이런 HBM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을 주목했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연이은 지분 매입도 관심을 모았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은 7월28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33만8800주의 한미반도체 주식을 사들였다. 매수단가를 대입해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210억원 규모다.
☞ 시장에선 이번 한미반도체의 어닝 쇼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선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지만 개화하는 HBM 시장과 내년도 실적으로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삼성증권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 외 고객사 확대 여부, 장비 단가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 류형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HBM3에서 HBM3e로 변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용 장비의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장비 단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HBM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급업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내년 캐파(생산량·CAPA) 증설 목표 또한 올라가고 있는 걸 감안하면 TC본더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 반대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현재도 턱 끝까지 찬 상태란 의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미반도체의 주가수익배수(PER)는 61.55배다.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인 BE 세미컨덕터(BESI)와 디스코(Disco) 등이 35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걸 감안하면 한미반도체는 고평가를 받는다.
☞ 한 펀드매니저는 "한미반도체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가 높아져 오히려 국내 다른 후공정 업체들의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진다"며 "한미반도체를 담고 있는 ETF(상장지수펀드)가 곧 상장해 일시적으로 수급이 좋아질 순 있으나 이후 추이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 한편 한미반도체는 주당 420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총 407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매년 3월7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내년 3월7일 한미반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현대차그룹 “자동차 개발 방식 HW→SW 중심으로 전환”
☞ “자동차 개념을 하드웨어(HW) 중심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 자동차(SDV)로 재정의하고 차 개발 방식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송창현 현대차·기아 SDV 본부장·포티투닷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HMG 개발자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개발 방식이 다 바뀐 것처럼 자동차도 '개발 방식 대전환'을 이루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송 대표는 행사에서 “자동차를 스마트 디바이스로 정의하려면 SW 중심의 아키텍처로 변환해야 한다”며 “SW 아키텍처·운영체제(OS)를 필두로 자동차를 고성능 이동 디바이스로 주행·안전·편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SDV 기술 개발, 외부 협력 등을 통해 SDV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송 사장은 SDV를 실현할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도 강조했다. 송 사장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허물어 모든 사람이 더 가치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현대차그룹이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수 인재도 확대해 나간다.
▶ CJ제일제당, 3분기 영업익 2753억…전년比 28.8%↓
☞ CJ제일제당은 별도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7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8% 감소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동기대비 9.1% 줄어든 4조6734억원을 기록했다. CJ대한통운 등 종속회사 실적을 반영한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조4434억원, 39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1%, 18.2% 줄었다.
☞ 해외 식품사업도 글로벌 전략제품인 만두, 치킨, P라이스, K소스, 김치, 김, 롤 등을 앞세워 확장을 이어갔다. 북미에서는 만두가 그로서리 경로 점유율 50%를 넘어서며 1등 자리를 지켰고, 지난 분기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슈완스의 피자 브랜드 ‘레드바론(Red Baron)’도 2위 브랜드와 격차를 벌렸다는 설명이다.
☞ 신규 시장인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국 메인스트림 채널인 오카도(Ocado)에 비비고 냉동밥, K소스 등을 선보였고 아스다(ASDA)에 김스낵을 출시했다. 호주에서는 현지 최대 대형마트인 울워스(Woolworths)의 모든 매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판매하고 있다.
사료첨가제를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사업부문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987억원, 1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기저 부담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을 비롯해 발린, 알지닌 등 스페셜티 아미노산은 30%대의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 조미소재·미래식품 소재 등이 주력인 FNT(Food&Nutrition Tech) 사업부문은 1595억원의 매출액과 36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방 수요 부진이 지속됐으나,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해 프리미엄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TasteNrich)’의 판매량이 전분기에 비해 개선됐다.
☞ 사료·축산 독립법인 CJ피드앤케어는 6092억원의 매출액과 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사료·축산 수요 부진에 따른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 하이트진로, 켈리 흥행했지만 마케팅 비용에 허리 '휘청'
☞ 하이트진로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반토막나는 등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4년 만에 내놓은 맥주 신제품 '켈리'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켈리의 흥행을 위해 편성한 마케팅 비용에 발목을 잡혔다.
☞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올해 3분기 매출 6543억원, 영업이익 43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0.4%, 23.7% 감소한 수치다. 1~3분기 누계로는 매출 1조 8994억원, 영업이익 940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5%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47.0% 급감했다.
☞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건 제품 홍보와 마케팅에 쓰이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3분기까지 총 7423억원의 판관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6414억원)보다 1008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이트진로의 매출원가율은 같은 기간 56.6%에서 55.9%에서 오히려 감소한 점을 미뤄볼 때 급증한 '마케팅 비용'의 후폭풍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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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지말고 차라리 누워라"…학생·직장인 건강에 적신호
☞ 조깅은 물론 낮잠을 자는 것까지도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심장병과 뇌졸중은 물론 비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과 호주 시드니대학 연구팀은 5개국 1만 5,253명의 사람들에게 장치를 부착해 하루 24시간의 활동을 추적관찰했다.
☞ 연구 결과, 운동이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뻔한 결과가 나왔다.
☞ 연구팀은 하루에 4~12분씩 앉아 있는 행동을 중간 강도 또는 격렬한 운동으로 전환하면 모든 건강지표가 호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깅, 빠른 사이클링, 축구 또는 테니스와 같은 격렬한 운동이 가장 유익하며, 그 다음으로는 빠르게 걷기나 청소 등 가벼운 운동, 잠을 자거나 서 있는 일이 좋다고 제언했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적절한 수면은 BMI와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의자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 시간’을 저절로 빼앗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 그러면서 “낮잠이 앉아있는것보다 좋은 것은 수면 자체의 생리학적 이점보다는 간식을 못 먹게 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또, 연구진은 앉아서 일하는 책상을 서서 일하는 책상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도 오래 지속하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손님이 낸 5만원권 한 장이 위조지폐였어요" 사장님의 황당한 사연
☞ 한 자영업자가 5만원권 위조지폐에 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글쓴이는 "68000원어치를 먹은 손님에게 5만원권 2장을 받고 거스름돈 32000원을 내줬는데 그 중 한 장이 위조지폐였다"고 사정을 전했다.
☞ 글쓴이는 "장사 끝나고 정산할 때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폐 홀로그램이 다 벗겨져 있어 유심히 보니 지폐의 질감도 다르고 크기도 작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 화폐의 뒷면에는 ‘SPECIMEN'이라는 영어 문구도 적혀있었다.
☞ 글쓴이는 "알바생이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했지만 전화번호도 중간이 가려져 있어 알 수 없고 진짜인지도 모를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 이어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CCTV에도 얼굴이 여러방향으로 잘 나오긴 하는데 잡을 수 있는진 모르겠다"며 "같이 온 일행도 한 명 있는데 20대 후반~30대 초반 같았다"고 설명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진짜 지폐는 빛에 비춰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나고, 기울이면 각도에 따라 홀로그램 속 태극무늬가 움직입니다. 또 숫자와 초상화 부분에서 오돌토돌한 감촉을 느낄 수 있게 제작됐다.
▶ 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다가…"1500만원 배상" 날벼락
☞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근거를 들면서다.
☞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 또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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